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관련 과실 문의 드립니다. 우회전 후 직진vs유턴 후 후진
도로교통법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다만 유턴을 하다가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 유턴을 완료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회전한 차량이 유턴하는 차량에 너무 바짝 붙어있었다거나 비어있는 곳으로 먼저 가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우회전 후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 과실여부 몇대몇이 나올까요..
교통 사고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나 이는 한 눈에 보일 정도로 넓은 도로를 말하는것이며 실제로 측정하여 조금 넓은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대로 차량과 소로 차량으로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적용이될 것이며 서행하지 않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이 경우 경상도 진료비를 부담하나요?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관계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질문자님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과실 상계하고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결국 본인 과실부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경상이고 보행자의 과실이 큰 사고일 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지만 따로 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이 없거나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킥보드대 차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이였다면 정차해 있는 차량에 상대 킥보드가 와서 들이박은 것이기때문에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정차한 시간이 짧은 경우 질문자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차대차)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인 배상은 처리가 되게 되면 금액과는 무관하게 할증되며 대물의 경우에는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급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어차피 할증되는 것은 똑같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운전한 지인은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된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운전한 지인에게 피해를 덜 주고자 치료를 덜 받는다거나 합의금을 작게 받을 필요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질문자님은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