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두운곳에서 등을 키지 않은 킥보드랑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생기나요?
어두운 밤에 아무런 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나 킥보드 등과 사고가 난 경우 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의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을 켜지 않았기에 상대 차량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가로등이나 상가 등의 불빛 등으로 상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상대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차선 일반도로에 주차 했는데 옆 차가 나가다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는 불법 주차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 10%를 산정하나 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 중에 차량을빼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이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운행으로 여자 친구가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대인 접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킥보드사고 형사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12대 중과실의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형의 경감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어차피 소액의 벌금형이기에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더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이고 부모가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민사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종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측은 질문자님의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것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민사 소송이나 질문자님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차대차) 대인을 어떻게 처리받나요?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에 과실이 높은 가해자의경우 치료비를 제외하면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작습니다.동승자는 차량의 과실에 적용을 받지는 않기에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군인이 사고 냈을 때 합의금 기준 알려주세요.
가해차량 운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사 합의 기준이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합의금은 입원 치료 시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1일 약 9만원),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만인정이 되기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