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주식과 ETF는 어떤 차이로 ETF만 증권거래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는경우 주식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의 0.15%의 증권거래세를 증권회사에서원천징수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상장지수펀드(ETF)는 주식이 아니라 수익증권에 해당함으로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보유시점에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Q.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코드로 법인 설립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로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데, 기존에개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 인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개인사업장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창업을 법인 명의로 하는경우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해당 사업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경우 사업양수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합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의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Q. 환경 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들은 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0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경유차 소유자에게상반기분은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해당 경유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됩니다.따라서, 차령이 오래될 수록 환경개선부담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Q.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이 끝나면 9개월 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전에 일한 월급 25일치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퇴직일까지의 급여, 상여 등을 산출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급여지급약정일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가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다음해 03월( 10일 (또는 퇴직한 달의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Q. 법인 자본금은 1000만원 입니다 주주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주주로부터 유상증자 형태가 아닌 자금 차입을 하는 경우법인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조건 또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있습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연 4.6%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4대보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업상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 경우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달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개인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제품, 상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의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해야 합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0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준부과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x 차령계수 x 지역계수'의 산식으로 산출하게 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따라 해당 금액을 쾌적한 환경 조성에 사용하게 되며, 경유 차량 소유자가 부담을해야함으로 영세사업자에게는 준조세로서 부담을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원천세 기한후납부로 가산세 500원이 나왔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를 적용하여 가산세 산출하게 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납부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