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급이 변경되었다면 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히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1주 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법정휴일로서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였으므로 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과 주휴일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월~금이 근로일이면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월~금, 토요일 오전이 근로일이면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월 1일 대체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대체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만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현재 월차는 연차로 통일사용하고 있으며 23년 4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23년 5월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4년 5월까지 사용하는 것이며 월차가 연차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으며 퇴직금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란 실제 1주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