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됨에도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5.4.~22.12.31. 이라면 11개, 21.5.4. 15개, 22.5.4.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기알바시 주말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말수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 및 1주간(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7일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토요일 일요일은 사업장 마다 휴일로 지정하는경우가 있으며 일반 근로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 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근로 초과시 연장근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규정하고 있어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 마다 1회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혹시 입사후 2주일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하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2주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 및 복무담당자에게 연차선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할 수는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추가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21.10.12.~ 22.10.31. 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경우 충족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라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도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주휴수당을 뜻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근로자의 직종 및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당해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면 당해 사업과 관게있는 자에 해당되어 대체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