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제공 시 30분, 8시간 근로제공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야간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르게 설정되며 그에 따라 임금발생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5일 중 주3일은 5시간씩, 주2일은 6시간씩 총 1주 27시간근로 시, 월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27시간 + 주휴시간 5.4시간) x 4.345주 x 9,160원따라서 위 금액보다 부족하게 지급받는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쳉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사일이 20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1일이라면 22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서면합의한 후 10개월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를 통보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2시간 의무시행을 어기면 어떤 회사에 피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와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총 52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은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1년 2월이고 퇴사일이 그로부터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요건은 충족되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사일이 10월 8일이라면 10월 31일 기준 14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출산휴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총 11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이며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등)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일 개근이란 소정근로이렝 결근한 것을 뜻하며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일에 근무 후 조퇴하였다면 개근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