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관련 주휴수당,휴게시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11시~17시 또는 17시~23시라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발생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제 상황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에 개근 ③1주간 근로관계 유지 총 3가지 요건이 요건이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는 3일간, 1주는 4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기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월 퇴사시 연차가 쌓여서 좋나요?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사업장에서 회사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퇴사 시에는 입사일과 회게연도 기준 모두 산정하여 부족한 연차휴가일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며 원칙은 입사일기준이므로 회계연도로 산정 시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 시 사유작성과 관련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년차 계산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틀리게 말하네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이전 용역업체와 현재 용역업체간 포괄적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13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22년 11월 11일 기준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1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2년 11월 11일 기준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 중 1일이라도 부족할 경우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루어진 회식 즉 퇴근 후 부서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 그대로, 시급근로자도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 공휴일과 겹쳤다면 별도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만약,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