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사용촉진 (1년이상근무) 할 시 퇴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 2개월 전에 작성해도 소용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차 촉진과 2차 촉진을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나 휴가사용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 1차 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보기 어려워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22년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즉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법적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고정근무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해서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40 x 8시간 =3.2시간이 주휴시간이며 이를 토대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16시간 + 3.2시간) x 4.345주 x 시급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의 근무형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신기간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동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주 12시간 한도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인 경우에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젛아고 있는 바, 이때 12주 이내는 12주 0일, 36주 이후는 35주 1일 부터를 뜻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그냥 분위기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따라서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7/8/14 입사자의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매년 1년단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연차수당이 정산되었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갯수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1번과 마찬가지로 올해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