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건은 어떻게 설계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 5일 근로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이며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5일 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정확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하지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시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에는 익명은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 5일 x 1일 8시간)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914,440원이 산출되며 월급 200만원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에 잔여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2. 입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1년 6월 10일이고 퇴사일이 22년 6월 22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병원 1년근무 후 연차or월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현재 월차개념이 연차개념으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지 않으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수습근로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책임이며 수습기간 중 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므로 2022년 1월 12일을 입사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