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개근은 만근이 아니므로 지각, 조퇴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근로일에 일정근로시간을 근로를 제공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외에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차에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2일에 입사하여 4월은 개근하였다면 5월 2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1년이 초과한 경우에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보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은 적절히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8월 22일이고 퇴사일이 8월 3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월 2일~ 12월 31일이라면 근속기간 1년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산정하는 것으로 대표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 12월 14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4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사정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