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교대근무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자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추가근무와 관련해서는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2)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3)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 기간 중 출근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 치료 중 회사가 출근요구를 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산재보험 처리 시 휴업기간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가정하였을때,귀하의 입사일이 2020.1.2일인 것으로 보이는 바,2021. 1. 2. 15개 발생 (+1년 미만자 연차 11개)2022. 1. 2. 15개 발생이미 1.2일자에 15개 연차가 기발생하였으므로 15개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거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예정인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3/10일까지 근무시 해당 일까지 일할계산하되 하루치 결근공제 후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7개월근무하고 퇴사시 DC형퇴직연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했음에도 퇴직연금을 불입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 불입 및 퇴사처리한 이후에 은행에서 IRP 계좌를 직접 개설한 후 퇴직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 사의 연차산정기간이 회계연도 기준임을 가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한다면, 휴직기간 2021.6.2.~8.13. 73일1년간 근무일수 292일출근율 = 292일/365일*100%=80%로 산정됩니다.다만, 휴무일, 휴일 등이 반영되어 출근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바, 회사 측에 산정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교육기간,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제공에 따른 8시간분의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작성하신 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퇴직 시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면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력서, 보건증, 등본, 통장사본을 반환 요구 내지 파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 퇴사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1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3월 1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는 총 3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일 -1개, 1월 1일 -1개, 2월 1일 -1개)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임금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일대체에 따라 당초 휴일에 근로한 것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나,이와 별개로 해당 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