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시 어느 정도 처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신 후에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측에 다시 한 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가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사직 당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실업급여관련 서류발급거부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발급해야하는 서류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무지 변경을 명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어 다른 담당자나 다른 고용센터 측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봉에 대해 구두로 협상하였다는 증거자료, 임금소급분 지급받은 내역 등을 통해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퇴사 의사를 밝히는게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측과 협의 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면접비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면접비 지급 의무화에 관한 채용절차공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통과되거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면접비는 기업의 방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므로 총 퇴직금 중 3년치에 대해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상한액이나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만 상한 7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지급요건, 상한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1) 지급요건- 일반체당금: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소액체당금: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지방 고용노동관서)2) 상한액-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 상이)-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 각 700만원)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참고로 일반체당금은 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매월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를 기록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임금·급여
Q. 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교육기간이라도 실질은 통상근로자처럼 근무를 하고,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이며,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발생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