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교육기간이 실질은 컨디셔닝, 청소 등 매장 업무를 했다면 근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 귀하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해당 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자료를 통해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경력은 왜 경력 산정에 포함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경력증명서 외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사 측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귀속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916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액분만큼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미지급되었음을 사업주 측에게 알리고 3월 임금분에 소급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텀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사업기간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임금·급여
Q. 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8시간 x 주4일 = 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시급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10만원에 대해 근로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4가지 요건으로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4가지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 발생?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과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한 후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방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이 반영되는지 여부, 연차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주휴가 미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모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나 제정취지가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