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접수안되도 경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부르지 않으면 안가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그즉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승소하더라도 그자리에서 돈을 즉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자체 방범서비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목적의 cctv 설치는 가능하며, 다만 촬영중임을 적절하게 고지해야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있는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잔금일 이후 발견한 하자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해당되지않아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데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반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으로 법인대표가 해야 하는것인지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의 파산과 대표의 개인회생은 별개의 절차이며, 법인의 파산이 직원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대표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 등으로 연대책임을 졌거나 개인 재산으로 법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직원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개 절차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차 계약 잔금일 전 임대인 사망 시 계약 유효(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여전히 고인이라면 법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이혼한 남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송금하면 이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이 완료된 후 정식으로 소유권을 승계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없앨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자친구가 친자가 아닌 자녀들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하려면 친생부인 소송, 인지무효 소송, 입양무효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친생부인 소송은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법적으로 부정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최근에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무효 소송은 출생신고가 남자친구 명의로 된 경우 친자관계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 부동산 등기시 필요서류 중 궁금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상속 등기 시 모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다만 경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해당 상속인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단순히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협의서가 필수입니다.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Q.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정서 작성 시 변경된 내용만 입력하면 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전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정서 제출 후 보정사유 입력란에 수정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