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지점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는 본사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명시하고, 부산지점 지배인 홍길동이 대리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OOO / 부산지점 지배인 홍길동 (대리) (인)"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본 계약은 주식회사 대한민국과 을이 체결하며, 부산지점 지배인 홍길동이 대리하여 서명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족간의 전세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숙모의 빌라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경우 증여세 문제, 보증금 반환 위험,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거나 차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수 계약시 필수특약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매수 시 필수 특약사항으로는 등기부상 하자 방지 특약, 미납 관리비 및 세금 정리 특약, 잔금 전 추가 부담금 방지 특약, 설비 및 하자담보 특약, 위약금 및 계약해제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반영구 업종 아이패드로 동의서 받는거 전자서명 동의서 효력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이패드에 애플펜슬로 서명받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작성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PDF로 저장하고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보호하며, 신분증 확인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가 제 입주 날짜 보다 늦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세입자가 3월 15일 퇴거를 약속하고 집주인도 이를 확정한 후 사용자와 계약했으므로, 세입자가 버틴다면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임시 거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퇴거 일정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중개업소의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애기 유모차를 파손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모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먼저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고의적 파손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인스타 스토리에 친구만 볼 수 있도록 계정 태그와 사진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지만, 특정인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면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월세 체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는 월세 연체 시 해지 조항, 지연이자, 강제집행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현금을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출소증명서 사진과 CCTV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에서 1~2심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들은 항소나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사들은 형사사건에서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류를 다투거나,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