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재판 10일전인데 법원 등기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온 등기는 소송 진행 관련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 통지, 판결문, 증거 제출 요구, 지급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법원에 문의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재판 이 날짜가 재판일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정된 변론기일은 기일변경 된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후 지정될까지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민사재판 변론기일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추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에서 지정될때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가계약금 못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두로 계약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집주인이 계약을 부인하면 배액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가계약금 반환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회사의 대표자의 급여는 상한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회사 대표자의 월급(급여)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결정 사항이므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요즘에는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로스쿨을 입학하여야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시험 합격과 별도의 검사 임용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전에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긴 날짜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12월 15일, 실제 입주는 12월 30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항력은 12월 30일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인정되므로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천에 있는 소재지 시흥에서고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천에 있는 병원을 고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부천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사
Q. 법원 고소장 vs 검찰 고소장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가능하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연락이 안된 부모님의 주소를 알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의 주소를 자녀가 임의로 알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