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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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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일찍 보낸 경우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찍 퇴근한 시간은 전액을 삭감할 수 없고 최소 평균임금의 7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대체 근무자를 근무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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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적용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상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 첫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를 개근하더라도 위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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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 매장프리랜서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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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투표할 시간이 없다며 하지 말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내용 참고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익명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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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업무 관련하여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리 관련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만으로 알 수 없으나노동법적 측면에 한해서는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도, 회사에 방문할 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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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다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시간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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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졸 취업 시 고등학교 출결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채용 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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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퇴사일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권고 사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퇴사일 조정에 불과하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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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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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요구에 따른 업무능력 미달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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