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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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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7시이후부터 책정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8시~19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무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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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이 정확히 어느기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퇴직급 지급 기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따라서 2월 15일에 퇴사하셨다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2월 16일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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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퇴사 직전 이전 직장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기간 산정에 합산되므로,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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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에 연장,야간근무수당 책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는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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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등 쉬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당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유급 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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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사 시 신청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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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업무로 계속 연락이 오는 전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전화를 받거나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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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만근하지 않는다고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사업장입니다.이때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자는 1달을 만근했을 시 1개씩 발생하여 1년에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즉 만 1년 1일째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총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뒀을 때,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삭감이 불가합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은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보장분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3.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연차발생일까지의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4.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보통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사시점에 근로자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합니다.(만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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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시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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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 취업 수당 신청시 제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만일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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