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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Q. 중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되는 사업장의 경우,근로자 수 5인 이상이 연속하여 1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월 단위로 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봉 인상 후 계약서 재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봉인상 등으로 임금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에 사유중 질병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아래의 사유로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업무상 손해(손해배상 소송 예정)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2. 해당 건은 법률 카테고리상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3. 정직 기간 중이 아닌 복직 명령 이후 복직일까지 복직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지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 수급 가능합니다.따라서 구두로 행해진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회사 측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권고사직서나 권고사직 정황에 대한 문자, 녹취 등의 자료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등기한 대표이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에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원은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명목상 임원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이에 따라 등기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시간이며, 그 본질이 근로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