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타 도급업체 경비팀장님이 타 업체 경비원분들께 업무지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A사와 B사는 서로 연관성 없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A사 소속 직원이 B사 소속 직원에게 업무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B사 소속 직원이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후 이직확인서 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2개월까지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가인정 상태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추후에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 등에 신고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적으로 쉬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산재처리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지급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실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정확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은 사람을 막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업주가 동일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노무나 회계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종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1일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단순히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일용직근로자는 고용,산재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퇴사한 직원정보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 등을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