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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Q. 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고객사와 갈등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봉이나 배치전환 등 경징계부터,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실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A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B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A, 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인 만큼 B회사 계약직 근무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일 B회사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감단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직변경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나,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내용을 한정해두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원청 회사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급이나 파견 등의 계약 형태로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실제로 원청 회사 근로자들과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시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업무 지시 등을 할 확률이 높으므로 공간을 분리시켜두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이러한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12.1에 입사하여 23.2 말에 퇴사할시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6개월 아님~ 최소 7개월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하며, 단순히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지급받은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외에 주휴일을 합치면 1주일 중 약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180일이 충족되려면 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해당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기본급, 제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의 구성 항목에 다른 수당이 없고 월 250만원으로만 책정되어 있다면250만원 전부를 기본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파견직 퇴사 전 연차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파견사업주 회사에 입사하여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부서 이동시 경력 미인정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 시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부서 이동을 이유로 동일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함에도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