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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소득이 실수령액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은 반대로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과세소득이 100만원이나 실수령액이 약 80만원일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냐, 받지 않느냐 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 등이 있으며, 이는 피고용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형태의 실질에 따라 구분 및 판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의 경우에도 경징계로서 징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취업규칙 상에 징계시 절차규정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도보로 택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헌법상 보장된 직업자유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겸업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위반시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업 전에는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된 인턴기간은 경력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경력 사항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일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길 원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하여 경력기간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계약서 혹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