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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당일(무단)퇴사 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한다면 합의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승인하지 않는다면 재직 중인 상태가 되므로 원래의 임금지급일인 3월 2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사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3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3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3월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거짓하여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등으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는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수급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휴직기간중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있지 않는 한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는 제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직원 유급휴직후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기간과 권고사직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휴직할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유급휴직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해고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이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가 계약연장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 개시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 이력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수급 조건인1.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퇴사위 2가지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