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의무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일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휴일이 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인데 사무실에 일정 시간을 매일 출근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품 · 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 격 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對價的) 성 격인지，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면, 요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이때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징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2.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사용하였을 시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하였을 경우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합사를 나가게되어 근무지가 멀어질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교통비에 대한 지급 의무,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2년차이시므로, 직전 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시 기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2년차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하였을 시,취득일자가 매월 1일이라면 해당 월부터, 월 중도라면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