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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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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을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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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납입액 확인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가입자 부서에 연락을 하거나,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si4n.nhis.or.kr)에 접속하셔서 보험료 조회/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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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 간은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의무가 있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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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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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해고를 할 때는 그 절차가 정당하여야 합니다.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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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때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3.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입니다.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근로관계를 금요일까지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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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입니다.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2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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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중 이직시 관련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입, 퇴사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원칙이므로,해당 신고가 처리가 되기 이전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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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일자의 기준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만일 월요일인 오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금요일을 퇴사일로한다고 하여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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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해둔 경우 계약만료 통보와 별개로 해당 계약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여 별도로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며,만일 계약기간을 정해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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