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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대출 조건은 가까운 은행에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발생일(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노사합의하여 이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이 대다수인 이유는,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것의 영향이 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은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 대표권을 갖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자이기 보다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업주나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사직서 제출했지만 처리가 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사직서상 퇴사 일자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시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고용보험 수급이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그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이직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타 회사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안 쓴 연차 만큼 돈으로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간 종료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에 1개월 근속 후 발생한 연차휴가: 입사일자로부터 1년간 - 입사 1년 이후에 연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발생일자로부터 1년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