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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나 사정 등에 따라 연봉 협상을 매년 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따라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직자의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사진 부착’의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구직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이중 다수의 판례가 보는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시간·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여부• 강의교재 결정 권한의 소재•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의 가능성여부(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 강의 이외의 부수업무(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교재개발, 학생관리 등) 수행여부• 보수가 수강생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시간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받는지 여부말씀주신 사안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위와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일과 대체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연차휴가대체 제도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면합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관리감독자 연16시간 교육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중 정기교육에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연이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작년 8월 8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올해 7월까지 나머지 8시간을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산업기술연수생도 산재보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내회사의 외국 현지법인에서 채용되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국내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예규상의 산업기술연수생에 해당하는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고용조정이 뭔가요? 해고랑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쉽게 말해 '정리해고'로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남자 출산휴가 사용하는게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또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별도 합의 없이 해당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