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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산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신 지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기준고용율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준 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부업으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간혹 연말정산 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여기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등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 폐지시 근로자 측에는 기존의 쪼개기 계약 관행(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 계약 남발) 억제, 고용형태 안정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다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해당되므로 사업주가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월급제, 호봉제 관계 없이 월급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호봉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여가 줄어듭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되면 1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여가 기존보다 낮아지므로 고정적인 임금 부분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한 꼼수로 쪼개기 근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의 상이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만에 1개월동안 별장 수리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