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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Q.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조직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회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수습기간에 대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01254-221, 1993.2.1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장거리인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 직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전 1년간 근로일,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추후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4대보험 등 노동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회사 퇴사시 동종업계 3년동안 취직 금지 조항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약정을 노사간에 합의하여 체결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제시하고 있고,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에서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자 2010카합1692 결정 등).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시간 근무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근무시 무조건 2배 가산은 아니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1.5배,주휴일 등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주 이상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경업 금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에게 규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즉, 자신이 근무한 회사와 경쟁하는 업체 또는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말하는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감급이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할 때 그 감급의 상한선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액의 한도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