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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비례연차 의무사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시 이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을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1의 답변과 같이 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23년 1월 1일에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야하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을 시 이를 부여하지 않고 개근 월에 해당하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복지센터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는 것입니다.임금체불 진정시 관련 자료 및 진술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해당 시간도 유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법에 상회하므로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하실 수 있으며,연차소진 후 퇴사와는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직장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다만, 무분별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 횟수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지급받아오셨다면 2023년 최저임금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수습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처음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미작성시 근로계약서 미비로 시정 대상입니다.2.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와 별개로 원할시 중도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말씀하신 분쟁 발생시 통장입금내역, 업무지시내역(카톡, 문자, 전화 등), 채용공고, 출퇴근기록(교통카드 등) 등으로 정확한 입사일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일할경우 3,3%만떼고 월급 조건이면 사대보험안들어줘도 합법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