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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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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입니다.따라서 3년 5개월을 근속하셨다면 3년 5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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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시 연차기준이되는 날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 중도 입사시, 입사 당일이 연차휴가 발생일수의 기준이 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발생일수의 기준은 입사 당일이되 발생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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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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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가 인정되는 범위에 출퇴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 시간에 통상적인 출퇴근 장소를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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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주휴수당의 기준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불거진 적 있으나, 아직까지 폐지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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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위로금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의 범위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퇴직위로금)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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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서,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징계를 할 시에는 취업규칙 등에 있는 징계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계의 수준이 비위행위 대비 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합니다.아울러 감봉을 할 시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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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루누리지원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 전액을 우선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선납후지원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의 세전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때 지원된 금액만큼은 공제분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즉, 근로자의 세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 보험료 공제분이 줄어 실질적인 세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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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기준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여 매월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되,퇴사시 또는 보수총액신고시에 실제 소득총액을 입력함으로써 후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실제 소득 대비 많더라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하지 않았을 시 이는 횡령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회사 측에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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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달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새로운 계약직 입사일자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일 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 실업급여 부분도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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