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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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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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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위반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의 보장을 요청하시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시 않을 시 휴게시간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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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전 들어온 계약직 다시 복귀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이는 회사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만일 계약만료일과 재계약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의 재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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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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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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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시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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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 휴일이 되었으므로,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연차대체제도는 무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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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사회 이념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모두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기간의 유무입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비정규직은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행 등에 따라 임금 수준, 복리후생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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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식사 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식사 제공 자체가 의무는 아니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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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부터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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