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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65세 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근로자와 기업이 퇴사에 관해 합의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희망 퇴직의 경우 회사 사정상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고, 사업주가 모집을 했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이를 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갑작스러운 퇴사로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하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 만 60세에 도달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가입하여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납입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2. 국민연금은 만65세까지 연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별도 연차촉진이 유효하게 없었던 한,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나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차 1번을 반차 2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반일(반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차 사용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 자제를 법적인 제재 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급여를 지급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며,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2.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이란,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일정액(임금총액의1/12)을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파산을 피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DC형 퇴직금 계산방법 : 연간 임금총액 / 12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은 개인의 연봉 상승률, 투자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연봉상승률이 높으면 DB형, 낮으면 DB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모두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희망퇴직은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명예퇴직은 정년 연령 도달, 근속연수 충족 등 사내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조건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