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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반드시 그 사유를 회사에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만일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휴가를 반려하거나 불이익을 줄 시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그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만일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업무상 어렵다고 상사가 이야기할 시 그때 사유를 밝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2023년 대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023년 공휴일은 신정 1월1일, 설날연휴는 1월21일~23일이며 설날 대체공휴일 24일도 휴일입니다. 이외 삼일절 3월1일, 어린이날 5월5일, 석가탄신일 5월27일이며 대체공휴일인 29일 월요일도 휴일입니다. 현충일 6월6일, 광복절 8월15일, 추석연휴 9월28일~30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크리스마스 12월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12월25일은 월요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 추가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 시행하는 국가와 국민연금이 없는 국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해외 공적연금의 국가별 주요 사례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ps.or.kr/jsppage/info/worldwide/worldwide_01_02.jsp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이 원칙이며,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을 시,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가 지정한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 시기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릅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1년 이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합니다.아울러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고,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고,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수급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실무상 유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의무는 명확히 다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별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대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퇴사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실제 퇴사 사유 및 시기와 동일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잘못 계산된 내역이 있을 경우 임금명세서와 퇴직금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회사 측에 차액의 지급을 요하거나 회사가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