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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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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정부 지원금은 일일 계산인가요? 월 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기간이 월 중도일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일할계산된 금액 만큼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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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2.3.5 입사시라면 23.3.4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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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을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해당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치료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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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규정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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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교부하였다면 임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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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정된 업무내용 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부여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반대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을 시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두었는지 확인하신 후,업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준에 이른다면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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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존의 통상시급 그대로 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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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코로나 격리 중 급여의 유, 무급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다만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으며 회사 내규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병가 기간 중 급여에 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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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출퇴근 재해가 주거지와 취업장소간 이동 중 발생한 행위일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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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고용센터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단,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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