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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연봉에 포함된 식대와 상여금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 사용시 식대를 차감하고 상여금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해야 지급되는 조건부라면당초 약정한 총 고정연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간혹 피부양 자녀가 만 28세 이상일 경우 공단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화요일~토요일까지 휴가인데 어디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양위주라면 국내는 제주도 및 강원도,국외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를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재직증명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제출기관 및 제출목적 등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제출기관 등에 해당 서류들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할 것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이에 대해 통보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권고사직 등을 권유할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권 강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 등 관련 법률 강화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보완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은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라면 근로계약서 명시 없이도 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아울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기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에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아울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