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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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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제도중 DB, DC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운용하냐, 개인이 운용하여 수익을 내냐입니다.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도 회사의 몫이나DC형은 개인이 운용하여 투자에 대한 손익도 개인에게 귀속됩니다.일반적으로 DB형은 연봉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며,DC형은 단기근속자, 투자성향이 위험부담 성향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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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근로일수 시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4시간으로 쪼개어 근무한 날도 1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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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연차사용 촉진 사업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 시기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1번 케이스와 같이 근속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24년 3월 11일 입사자일 경우 24년 12월 11일부터 24년 12월 20일이 1차 촉진 기간이 됩니다.반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23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5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4년 11월 1일부터 24년 11월 10일이 1차 촉진 기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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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입니다.직장내1년미만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이직을 한다고 하여 이어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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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주휴수당포함11830원이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11,830원 기준으로 주6일 1일 6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1,850,448원입니다.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정확한 퇴사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만 1년을 근무하면 1달 월급 수준인 1,850,448원 정도가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아울러 퇴직금 계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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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유투브겸직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전 승인 없는 겸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지금이라도 빨리 겸직 승인을 받으시길 바라며,징계의 대상이 될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혁신처나 소속기관 등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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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계약조건은 법위반이자 무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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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몇일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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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재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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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월급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체납된 보험료는 회사 몫입니다.회사에 납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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