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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받을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산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지금 중간 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아래 사유로만 가능하며, 이외의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서 사는것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에서 해당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저촉되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회사마다 취업규칙상 내용은 다르겠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악화로 구조조정 혹은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위로금 등의 지급 의무는 없으나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인용이 될 시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제 근로계약서와 금여명세표에 궁금한게 많아서 봐주시고 설명해주실 곳을 찾아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기 카테고리에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문의사항과 함께 첨부하여 질문글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주 52시간이 시행되고 모든 회사들이 잘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위반률은 10% 미만으로 제도가 어느정도 안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52시간제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따라서 당초 일급 21만원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당초 21만으로 약정했던 일급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전화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 등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 4.5%, 사업주 부담분 4.5%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