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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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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되어야 하는것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최저임금의 90% 수준에도 못 미치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설령 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따라서 이 경우는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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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4비자->F5비자 영주퀸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F-4 비자라고 하더라도 건설업에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이상 취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직종을 확인하시고 확인서 작성에 협조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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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2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H-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는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출국만기보험은 해당 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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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활동 면접 내용과달라서 불응시 예정 5차 실업급여구직활동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 불참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해당일 면접 참석이 어려운 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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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근로계약서대로면 상용이력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 따르면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 아닌 1개월 계약기간을 전제로 채용한 계약직근로자로 보이므로 상용직으로의 취득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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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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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6월에 근무이력이 있다면 4대보험료도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공제내역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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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상 주40시간을 법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 없으므로 법정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정연장근로시간 주 6시간으로 별도 기재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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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중 재해 산재처리 비급여항목 받는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는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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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분할 지급 계약 건 미지급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약정한 임금지급기일에서 합의 없이 14일이 지연되었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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