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최초의 FTA는 칠레와 체결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발효된 FTA는 인도네시아입니다.FTA는 당사국간에 체결하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거래에서 안전한 결제방법을 고르는 기준이 머에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송금방식송금방식에는 전신환, 보통환, 수표송금방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방식은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사전송금방식(CWO : Cash with Order)은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송금방식 중 상품인도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는 상품인도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이며, 서류상환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는 서류인도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후송금방식도 있습니다.신용장 결제방식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 입니다. 신용장 결재방식은 현금거래 등의 송금방식을 사용할 떄보다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자 간의 사기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대부분 사용되던 결제방식이었습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결제지간에 따라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로 구분됩니다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 against Payment)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저류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하고 대금을 수입국 은행에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관세무역협정)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느나라와 가장 일찍 FTA를 체결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국가간의 체결을 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체결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합니다.FTA는 특정 산업에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 양국가 간에 FTA체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들은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협정세율은 관세가 철폐된 상품도 있으나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상품도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이며, 칠레와는 1999년 12월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2003년 2월 서명하였으며, 2004년 4월 발효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사업과 관련하여 초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화물운송주선, 물류서비스, 통관, 보험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한국이나 중국의 포워더를 컨택한다면 수출입업무 시 수행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사국 포워더에서 상대국과 컨택하여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서비스 등을 이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 수행범위 등을 확인하여 포워더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통관비는 수출입통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등을 말합니다.관세는 수입통관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표시에 판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상기 1호인 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당해 국가의 영역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당해 국가의 영역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당해 국가에서의 제조,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상기 2호인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물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 보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 사유에 따라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세관에서 통지를 받게 됩니다.통관보류를 받은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소명자료 또는 세관장의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관보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에도 창고비는 발생합니다.반입일을 기준으로 창고비가 청구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물건 구매시 관세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해당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나, 같은 날 구매한 경우에는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처음 무역거래를 하려는데 협상시 고려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계약 조건을 잘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무역 계약 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시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을 하기 어렵습니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정식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자 간의 일반적인 계약의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것도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에 분쟁 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합니다.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구분됩니다. 청약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저에게 일정한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전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정인에게 하여야 하며, 청약에 따른 승낙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 따른 승낙을 할 시에는 충분히 조건을 검토하여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무역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통관 과정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관세사 직무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이나 관련 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또는 반송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품 및 자문관세법 241조, 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환급청구의 대리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하여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물품 순위입니다. 1. 메모리반도체 : 42,894,818천달러2. 석유조제품 : 37,,217,275천달러3. 시스템반도체 : 31,414,482천달러4. 승용자동차(실린더용량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 19,280,805천달러5.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승용자동차 : 14,334,772천달러(관세청 통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