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 가능 주체와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나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하려는 경우 국가관세정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 구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해 요건 확인 기관에 수입허가 승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수입허가 승인서 등 요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출입 요건 확인 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요건확인기관과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받아 구비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이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시 종이 서류를 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 시기와 세관 관할 선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세관은 출항전 신고나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의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도착전 신ㄱ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 세부 요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안전확인을 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유아용 의류는 품목분류 기준은 고나세율표에 따라 신장이 86센치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되며,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의 6111호또는 6209호에 분류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라벨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초소형 위성 부품의 통관을 따로 규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초소형 위성기기 부품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진다면 향후 세계 관세기구를 통해 품목분류 개정 및 국가별 수출입 통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분류의 최근 개정은 2022년 개정되었으며, 5년마다 개정됩니다. 수출입의 빈도, 국제적인 개정 필요성 등으로 향후 개정 시 초소형 위성기기 부품 등이 품목분류에 개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수출입통관 관련 사항이나 비관세 장벽 등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각국의 관세법이나 관련 법령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우회 수입 통관 단속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 - 중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산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불법 우회 수출을 막고자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불법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산 우회 수출물품은 단순 포장이나 라벨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은 우회수출을 적발하였으며, 우회수출을 시도한 제품 상당수는 중국산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부품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월 1일자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25%의 관세에서 15%로 하향 조정되면서 최악은 면했지만 한미FTA로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였기에 자동차 업계 등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저체 대미 수출액의 1/3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대미 수출에 중요한 품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하여 비용 증가의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fta 재협상에 관하여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을 하자는 주장을 한적은 있습니다.한미 FTA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에 재협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솜인형 통관과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용으로 수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개인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하는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을 통한 제한에 대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비상권한법률을 활용하여 특정국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초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5%이며, 대미 수입은 0%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