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식품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미비로 반송되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할 물품의 유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할 물품의 식품 유형을 확인 후 유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식품 유형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식품 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식품 유형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글표시사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품 유형 확인이 중요합니다. 식품 유형이 결정되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기농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가 필요하므로 관세사나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한글표시사항을 컨설팅 받고 진행한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 관세를 100%를 부과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100%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식은 상승했고, 하이닉스의 주식은 하락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관세 적용 여부가 미국 내 생산시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삼성전자는 미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향후 미국 내 생산 여부 및 반도체 제조기업 간의 협업 등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혹시 이제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마무리 다 된 것인지 더 남아 있는 협상대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통령실은 한미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모두 마무리 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추가적인 협상, 쌀이나 소고기 등 추가로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결정된 조선관련 협의 사항입니다.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입니다.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조선 3사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산업부에서 공동 TF를 구성하여 실행 예정입니다. 이번 TF구성으로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전용 펀드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논의하고 양국간 협력을 이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어느나라인가요 탑3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5년 6월까지 기준으로 순위는 미국(62,170,027천달러), 중국(60,497,408천달러), 베트남(29,133,518천달러) 순입니다.2024년 기준으로는 중국(133,011,386천달러), 미국(127,761,371천달러), 베트남(58,322,969천달러) 순서입니다.(관세청 통계)감사합니다.
무역
Q. 상호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통관 시 HS코드 분류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시 hs code 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이 가능하며,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품목분류 심사제도도 수입자가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품목분류를 미국세관에 질의하여 미리 판단 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세 개념은 무엇이며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해당 국가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디지털세는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IT기업이 각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하여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T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세를 통한 과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등의 국가는 디지털세 도입 시 관세보복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세는 무역 관련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세탁의 개념과 적발시 조치 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세탁이란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국가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방식을 통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등의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입 전 해당 물품의 원산지 정보 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관세사나 컨설팅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무역협상중에조선에관한 마이 가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위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영어 약자로서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립니다.우리나라 대표 조선사인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스라엘과 인도는 FTA 가 쳬결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의 협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도와 이스라엘은 FTA 체결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산이 인도로 수출되면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