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느역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자의 수기 서명 등의 작성이 생략 가능합니다. 기관 발급은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간 FTA 체결로 인하여 현재는 관세장벽이 아닌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수입통관 시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비관세 장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비관세 장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해당 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문과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 규제, 위생 검역, 행정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하여 수입 신고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통관이 됩니다. 또한 이행을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관세사나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이행 기간을 확인하여야 통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입 시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통관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5%는 낮은편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으며, 협상 국가 중 영국은 10%, 우리나라와 EU, 일본은 15%, 인도네시아, 필리핀 19%, 베트남 20%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로 무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15% 관세 부과도 무역, 경제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 부과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한국산 수입품은 미국에서 상호관세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 수입품은 무관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무역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자동차를 포함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 지속 적용됩니다.한국은 미국에 투자 및 조선 협력,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 미국산 수입품 대상 무관세,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농산품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펀드이며,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바이오 등 펀드로 구성됩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임을 시사하였습니다.우려했던 쌀시장 개방과 소고기 수입확대 등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율은 낮췄으나 GDP 대비 대미 투자 비율 19.6%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 중 가장 비율이 높아 경제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 받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로 정해졌습니다.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와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려했던 쌀시장 개방과 소고기 수입은 제외됐습니다.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협상 노력에 감사하며, 경쟁력 제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장기 투자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전망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부족합니다. 협상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체결국입니다. FTA로 인하여 관세가 대부분 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긴 하였으나 그간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관세율이 0%였기 때문에 무역이나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쌀과 소고기는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되며, 농업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품목입니다.쌀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시장 확대에 관한 내용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쌀은 우리나라 주식이며, 국내 자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될 시에는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 최대수입국 입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광우병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포함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 지속 적용됩니다.한국은 미국에 투자 및 조선 협력,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 미국산 수입품 대상 무관세,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농산품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대미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이 관세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추가 수출 계획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0%였던 품목들에 관세가 15%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등의 영향을 미쳐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