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상 압박 관세로 수출의 타격이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실용외교와 협상전략의 합작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에너지 분야 등이 핵심 대상입니다.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조선업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전용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 인력 양성과 교류 등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이처전지, 바이오 분야는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활용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미국 내 확장을 발표했으며, 이번 협상으로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투자를 이어갈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EO 공인을 받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2005년 세계관세기구에서 민관협력으로 채택한 관세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AEO는 9개의 공급망으로 구분됩니다. 수입업체, 수출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로 구성됩니다.AEO 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법규준수도는 8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를 충족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AEO 공인 업체는 수출입통관, 심사 및 납세, 처벌 및 행정제재 경감, 보세공장 및 특허 등의 혜택, 대표자와 주요임원의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혜택이 있으며, 공급망별 혜택도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체선료와 체화료의 개념 차이와 실제 무역에서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체화료와 체선료는 선박과 컨테이너 관련 지체 비용입니다.체화료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치장에 정해진 정박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의 화물을 정해진 지간 내에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협장 과정에서 마스가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던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마스가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으로서 정부와 국내 조선 빅3업체들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원팀 테스크 포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 했으며, 산업통산자원부와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 빅3 업체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합니다.전략물자 자가 판정은 모든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스스로 수출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판정을 받오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판정을 진행하며, 품목명, 통제번호, hs code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자가 판정을 할 경우 수출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수출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판정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판정 시 결과에 대한 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산업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는 1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미FTA 체결 국가로서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통관하였습니다. 0%의 관세가 15%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미국산 자동차 등과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업계의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호관세가 곧 부과되기 때문에 8월부터 자동차도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세관통과시 물건 개봉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 검사 시 개봉 후 관세법에 따라 개장, 검사, 보수 되었다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 검사 내역이나 조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개장되었다면 창고나 대행사 등에 확인하여 파손 등의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세율은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 등 소액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율을 말합니다.간이세율 적용물품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탁송품 또는 별송품간이세율 적용 제외물품관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수출용원재료범칙행위 관련 물품종량세 적용 물품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고가품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화주가 수입신고할 때에 과세 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행 물품간이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세율 적용 가능 물품인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율 제외 대상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이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율은 일반관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도 포함하여 15%의 관세를 부과되었습니다.기존에 한미 fta로 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던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25%의 관세부과보다는 세율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향후 자동차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HS코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가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던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코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번 정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이외에 세번변경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정, 형태,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관청이나 수입자의 분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여야 세관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근거자료입니다. 만약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