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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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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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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가격 (fob가격)과 수입가격(cif가격)이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가격은 수출신고 시 가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시 FOB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합니다. 이 경우 CIF 가격으로 수출계약하였다면 수출신고는 FOB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출신고합니다. 수입가격은 수입신고 시 가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시 CIF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합니다. 이 경우 FOB 가격으로 수입계탹하였다면 수입신고는 CIF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입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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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물가지수가 의미하는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비자 물가지수란 전체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품목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의 평균변동을 측정한 수치를 말합니다.특정의 집단이나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가격 변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도시가구의 평균적인 소비패턴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정 품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식료품, 의약품, 가전제품 등의 상품과 집세, 버스요금 등의 서비스 요금의 가격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고급물품의 구입이나 자녀 성장이나 가족구성원 증가 등으로 구입물품의 양적 질적 증가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분을 지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 가격 변동분만을 지수에 반영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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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는 원유는 어느나라에서 생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원유 생산국가 순위(일일 원유생산량)미국 : 1250만 배럴사우디아라비아 1030만 배럴러시아 1020만 배럴캐나다 450만 배럴이라크 440만 배럴이란 310만 배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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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에 집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의 목적은 관세 등의 부과를 통한 양국 간의 패권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패권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의 관세부과가 어떠한 결론으로 끝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은 당분간은 관세를 협상 및 무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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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실시간으로 글로벌 관세율 변동을 예측해 자동 적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관세는 국회나 행정부 등에서 정하거나 협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세율은 실시간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AI 등으로 관세율을 예측하여 자동 적용한다면 관세율의 오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잘못된 관세율의 적용은 과소, 과대 신고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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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 드론이 국경을 넘나드는 실시간 배송에 활용될 때, 통관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드론으로 국경을 넘는 무역이 활용된다면 관세선의 합의 등의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수출세가 부과되는 국가도 있음) 수출입의 관세선은 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관세선을 통과 시 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세를 부과합니다. 드론으로 국경을 넘는 경우에는 관세선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드론 무역을 활용하는 국가 간에는 관세 동맹 등을 통하여 관세선을 없애거나, 국경선 등이 관세선이 될 수 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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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수출입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기업은 수출입신고 시 규정된 법령과 메뉴얼에 따라 정확한 수출입신고를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관련 품명, 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요건 등의 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 신고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자 간의 크로스 체크나 관세사 등을 통한 추가 검토를 이행하여 오류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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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 신청한 물품이 통관보류 등이 된다면 통관보류 사유가 해제되지 않을 시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통관금지물품도 수입통관이 불가한 물품이므로 반송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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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기본관세 25%에서 145%로 인상하였습니다.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기존 관세 25%에서 125%로 인상하였습니다.미-중 관세 전쟁에서 현재는 어느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어느쪽이 이기게 될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부과 조치는 달라질 것이며, 부과 조치에 따른 양국의 이익과 피해가 누적되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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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긴급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긴급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이 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긍정적인 영향국내산업 보호 : 긴급관세는 저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부과 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시장 교란 예방 :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제 통상 관계 유지 : 필요에 따라 국제적인 조정을 통하여 무역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부정적인 영향보복 가능성 : 수입물품의 긴급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입가격 상승 : 긴급관세 부과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경쟁력 저하 : 긴급관세 부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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