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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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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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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국의 수입쿼터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감소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수입쿼터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쿼터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공급망 다변화하여야 수출기업의 수출 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상승 요인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수입쿼터로 인하여 공급 제한이 생긴다면 수입국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경쟁력 약화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수입쿼터로 인하여 가격 등의 상승은 상기와 같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공급망 확보가 수출기업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수입쿼터는 국가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만한 갈등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갈등 등에 대비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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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지역과 규모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연간 중고차 수출 규모는 5,093,793천달러이며, 627,875대가 수출되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리비아, 키르기즈, 튀르키예 등이며, 그중에서 전기차, 디젤 소형버스는 요르단, 디젤 대형버스는 필리핀, 디젤 중형버스는 과테말라로 주로 수출되었습니다. 주요수출국대형 승용 : UAE, 키르기즈, 미국준대형 승용 : 리비아, 키르기즈, UAE준중형 승용 : 리비아, 키르깆, 이집트소형승용 : 리비아, 러시아, 이집트중형RV : 튀르키예, 러시아, 알바니아준대형RV : 튀르키예, 키르기즈, 아제르바이잔대현 RV : 튀르키예, 키르기즈, 알바니아디젤 소형화물 : 튀르키예, 몽골, 키르기즈중형승용 : 리비아, 키르기즈, 카자흐스탄무역협회 무역통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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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는 부, 류, 절, 호의 용어로 구성됩니다. 관세율표에서 부, 류, 절은 참조용이며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관세율표에서 주규정은 부주, 류주, 호호주 등으로 구성됩니다.주규정은 각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의, 규정으로 품목분류를 위한 기준이됩니다.주규정은 부주, 류주, 소호주로 구성되며, 부주는 부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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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왜 대선전에 큰틀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닺.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금일 기사에서는 한국이 대선전에 통상 협상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미국 재무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대선전에 협상을 원했던 이유는 협상 결과가 새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입니다. 경제적 측면이나 국익의 관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협상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 경제와 국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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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관세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은 국가별, 품목별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위해 관세를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상호관세 유예조치 종료기간인 7월 8일을 데드라인으로 각국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최소 7월 8일까지는 관세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그 전에 미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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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직구 무역을 준비할 때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할 주요 통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역직구는 해외의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입니다.수출국가의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통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비관세 장벽 등이 있으면 사전에 이행을 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출물품이 수출국의 수입금지물품이라면 통관은 제한됩니다.수출자는 수출품물픠 수출가능여부를 확인하며, 수입국의 통관 가능여부는 수입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국의 통관 가능여부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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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은 베트남산입니다.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입되어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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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도난당한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출물품의 도난 사항의 사실관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책임소재가 밝혀진다면 도난이 발생된 업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세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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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두이노 부품 해외 직구시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두이노 부품의 세관장 확인대상(요건)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hs code분류가 되어야 세관장 확인 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에는 모델별로 1개만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1개 초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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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장벽이 심화되는 국가에 수출하려 할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 이외의 장벽을 말합니다.관세 이외의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을 제한하는 수단이 됩니다.수입통관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관세 장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가의 수출물품의 비관세장벽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 관세사 등의 자문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 확인은 관세사나 코트라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사전이행 조치기 때문에 수출국의 수입통관의 필수 조건입니다.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거래선 확보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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