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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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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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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 적재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어떤 보완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박 적재 신고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정시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하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기 출항한 날루부터 해상화물은 90일 이내, 항공화물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부당한 방법 등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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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송장은 매매계약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송장의 송류에는 상업송장, 견적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습니다.상업송장 : 국제무역의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송장으로 화물의 내용 및 가격 등을 명시한 송장입니다.견적송장 : 수출입 거래에서 구매 전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송장입니다.세관송장 : 세관에 제출하는 송장으로 수입물품의 명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과세가격 기준이나 덤핑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사송장 :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입니다. 수입 시 관세 경감이나 외화도피, 덤핑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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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패킹리스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돠 단위 표시는 뭐가 잇ㅎ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량 기준 : 계약물품의 인도되는 수량과 계약 수량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중량 기준 Net Weight : 순중량 - 포장 무게를 제외한 제품의 순수중량입니다.Gross Weight : 총중량 - 제품의 순중량과 포장 무게를 포함한 중량으로 최종 포장 무게입니다.포장단위는 package, carton, pallet, wooden case 등으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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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확대가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에 미치는 역설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한국정책학회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의 84%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직구를 이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와 해외의 가격 차이는 해외직구 시 30%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와 같이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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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0V로 작동되는 기계? KC인증여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kc인증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에는 kc인증 면제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kc인증 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여야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협정관세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물품도 있으므로 hs code를 분류하여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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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서류의 사후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무역 담당자는 어떤 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선적서류 등은 보관의무를 갖습니다.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년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자료, 수출반송 거래관련 계약서 등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2년보세화물반출입 자료, 적재화물목록자료, 보세운송 자료자료 보관은 종이서류로 보관하거나 전산망(ERP시스템), 보관매체 등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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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환거래법상 무역 대금 결제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관리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 의무 :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계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초과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상호계산 : 상대방과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하고자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상호계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3자 지급 : 미화 5천불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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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가 뉴스에 자주보도되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설립되어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750만 재외동포 중 최대의 한민족 해외 경제네트워크로서 전세계 70개국 151개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1000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입니다.설립 목정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범세계적 한민족 경제공동체로 추진하여 민족 경제 공영권을 구현주요사업세계대표자대회세계한인경제인대회지역경제인대회차세계 글로벌창업 무역스쿨대륙별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해외지사화사업성장사다리지원사업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글로벌취업지원사업수출바우처사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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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 해외직구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필수입니다.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 통관 후 국내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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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무역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은 한-칠레, 한-EU, 한-EFTA,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기관발급은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기관발급 시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기타 원산지 증명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구비된다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전산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원산지 결정기준 미기재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수입국 HS CODE가 아닌 수출국 HS CODE 기재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BL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총중량 불일치P/L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 불일치한-EU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중소기업 지원관세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잇도록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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