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미국 중국 관세전쟁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에 2월 1일자로 관세부과를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체에 10% 추가 관세를 발효하였습니다. 중국은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LNG에 15%의 관세 부과와 원유, 농기계, 대형자동차, 픽업트럭에 10%관세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WTO에 대중 관세를 제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대통령1기때도 무역전쟁이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2018년 3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7월에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으며 중국이 보복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었습니다.2020년 1월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로 1차 관세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관세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부과 조치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유예 없이 관세부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의 관세부과 조치로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관세부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세부과를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관세부과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수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중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들어갈때 그니까 일본입장에서 한국에서 수입할때 통관수수료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수수료는 일본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이므로 일본통관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수수료는 업체별 차이가 있으므로 업체별로 직접 견적을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수수료는 수출국에서는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용 발생 시 비용 부담의 주체는 인코텀즈 조건이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출통관 시에도 관세사에서 발행하는 수출신고필증 발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세관검사 시에는 검사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 역시 인코텀즈 조건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