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등 수입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소명 요청을 할 것입니다.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 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등의 운송 관련 서류와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가공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요청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 받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면세 향수 국내로 반입 시 한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면세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면세한도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본인이 구매한 내역은 본인의 관세부과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무형자산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자체는 관세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형 자산이 유형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겅우에는 관세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리퍼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출입 시 고려할 물류 조건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리퍼컨테이너 활용 시 온도, 적재방법, 하역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온도관리 : 적재된 물품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온도관리가 중요한 물품을 적재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운송 시 온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2. 적재방법 : 운송 물품은 운송 전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도 운송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3. 하역방법 : 하역 시 온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하역 시에도 온도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첫 무역 거래 진행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방식은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상계결제, 팩토링, 포페이팅 등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제방식에서 송금방식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거래 계약에 따라 결제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있어 신용 등의 거래안전성을 추구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 신속한 결제 기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무역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제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27,761,371천달러 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국 순위 중에서는 전체 2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 잘 안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선호도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미국 자동차보다는 독일 등의 자동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자동차가 잘 안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 자동차인 픽업트럭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차량 자체가 대형차량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AS에 관한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독일 자동차 등에 비해 서비스가 어렵거나 부품 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선호도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차부품에 25% 관세부과가 끼치는 경제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로 관세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 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관세부과 만큼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미국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는 완성차 생산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무자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당사자 및 물품 관련 정보수출입 당사자 및 계약하는 물품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는 수출입자의 상호 및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명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정보도 물품명을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hs code, 규격, 명세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가격 조건계약물품의 총금액, 결제 통화 단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결제조건 계약서 작성 시 결제 방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추후 결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금, 신용장, 추심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보험조건보험 가입 시 보험 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피해 등의 보장 범위, 면책 등을 작성하여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분쟁해결 조건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작성하여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싸읹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25%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자동차 업계도 미국에 협상 및 현지확장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 외교적 협상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협상을 하는 방안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나 협상을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지생산라인 확대미국은 자국내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는 현지생산라인 확대를 통하여 관세 부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생산라인의 확대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공급망 다변화 전략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하여 미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 등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단기간에 진행되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