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를 미국보다 4배를 부여한다는데 이말은 팩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은 거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WTO회원국 간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13.4%)이 미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인 (3.3%)의 4배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4배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체나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하여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거의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관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거의 무관세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한미FTA의 예외가 될 수 있는 23.2조 조항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23.2조 조항은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관세 4배를 받고 있으며,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연설하였습니다. 4월 2일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는 관세 정책으로 뭘 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관세를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하여 미국 내 제조업 등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 마약이나 펜타닐 등의 유입 억제를 위하여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에서 미국에 보복관세를 선언했던데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상호관세 등의 관세부가 조치를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우리나라도 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한-미FTA 예외조항을 통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미국은 관세를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세부과 조치가 관세전쟁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25%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품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세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4월 2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지시각 3일에는 4월 2일부터 외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에게 미국 안에서 판매될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하라고 소셜트루스에 게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식품 안전 규제 강화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농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나 식물방역법, 종자산업법 등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수입 시 요건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수입국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농식품 등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강화나 새로운 관리방안 등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로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물량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예외 없이 25%를 부과하는 조치 입니다. 아직 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협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우리나라도 관세가 부과된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정부 등이 잘 협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수출, 수입이 전문인 기업 취업에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대기업 등의 기업에서 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구매팀이나 수출 관련 영업팀, 관세팀 등에서는 관세사 자격증 소지를 우대하여 이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관세사 자격증을 기업 등에서 모두 이점을 주는 것이 아니며, 부서별, 업무특성, 채용 모집 분야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기업 등에 지원 시 사전에 관세사 자격증의 우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소비행기 부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행기 부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해당 물품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시의 요건보다는 수입국에서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시에는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용도, 기능, 재질, 형태,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미국에 154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자동차에도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공장을 추가 건설하고 있으나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관세부과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협상 등의 방법으로 관세부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등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한 관세부과 정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 기업 등이 잘 협력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